KICC

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 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석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2.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개발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3.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4. 인정 근거법령- 기초진흥연구 및 기술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5. 혜택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병역법/관세법 등

구성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창업 중소기업, 창업 3년이내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중기업,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일정조건의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의류, 식품, 공학, 전기전자, 제조, IT , 통신, 도소매, 디자인, 인테리어, 건설, 각종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3인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기업

대상조건(기업)

신고분야 / 업종	인적조건	물적조건
제품개발 - 일반적인 개발 디자인 개발 - 산업디자인 개발 지식기반 개발 - 미래창조과학부 인정, 지식기반업종에 한함	4년제 이상 이공계 졸업자 중고기업에 한해 - 2년제 이상 이공계 졸업자 - 디자인/지식기반에 한해 2년제 이상 계열불문 졸업자	신고가능 공간확보 - 독립된 공간(대표실, 회의실등) - 소기업, 지식기반의 경우 파티션으로 구분 가능한 공간

* 법률이 규정에 따라 인정이 되다보니 적용해석 및 기업실정에 맞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상세한 내용은 방문 진단이 필요하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원혜택

항목	구분	근거 및 설명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조 개발비의 25%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1조 연구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2조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연구개발 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조세 특례제한법 제 12조의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46조 1항 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8조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0조의 2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2호 다목
항목	구분	근거 및 설명
관세지원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 90조 1항 4호 관세 80% 감면
자금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관 정책자금 가점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 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등	병역법 36조
기술지원	특허정보서비스등
기타지원	벤처(연구개발기업) 신고시 연구소 보유 필수
	이노비즈 신청시 가점

1. 전자제품 제조/판매 하는 구로구의 A 법인
2. - 매출 10억 지출 8억, 수익 2억 예상
3. - 결산시 지출인정범위 넓혀 수익조절 1억 8천

혜택예시

조정으로 과세표준 조절 1억 3천 X 법인세율 10% = 1,300만원
연구소 인정후 [개발업무 구분, 개발인력 구분]	연구소 인정전 [개발업무 구분없음]
공제감면사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260만원 연구인력개발비 연봉 2,000만원 X 2명 = 4,000 X 25% = 1000만원 법인세 40만원 + 주민세 10% 확정법인세액 44만원	공제감면사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260만원 법인세 1,040만원 + 주민세 10% 확정법인세액 1,144만원
*농특세부과 및 다른 공제감면으로 실제적용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