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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소개 › 병/의원 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연구과제 설정부터 기업의 상황에 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인정까지 모든 과정을 컨설팅합니다.

설립대상

설립대상

미래창조과학부에서의 지식기반서비스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개정시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공시하고 운영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11년도 세법개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연구개발 활동법위에 포함되고 조세지원이 마련되어 12년도부터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시행되고 있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제2조 5호

[별표1]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 제5호 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략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중략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괴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업종확인

지식서비스 분야 확인방법

사업자현황신고서, 의료업자수입 금액검토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등의 세무자료에 기재된 기준경비율코드를 확인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와 비교합니다.

지식서비스 분야 설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기준경비율코드
의료 및 보건 8610 병원 851101
851102
851103
8620 의원 851201~851219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690 기타 보건업
(엠블런스 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기타보건업)
 

[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코드 예시]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851101 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78.3 27.2

유의사항

유의사항

IRB (INSTITUTIONAL REVIEWBOARD)

병원이나 연구소 등등에서 연구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연구 허가 등을 받을 때 윤리적인 문제 등을 평가하는 내부 심사기구

  • 개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기관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현재 미래창조교학부 주관의 "연구소"설립시 생명윤리법상의 연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건복지부 정책과 충돌은 없으나 연구소 신고시에 해당 시행규칙 (제13조)에 심의 면제기준을 참고하여 연구분야의 조정으로 사후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