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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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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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를 싣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입니다.

​연구소 설립 대상

그럼 대체 누가 연구소를 설립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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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제조업

-통신업&정보처리

-컴퓨터 운영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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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관련업

-산업디자인

-포장디자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

설립 대상!

​연구소 설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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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대상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건설, 설계, 제조, 기술, 디자인, IT, 정보처리, 프랜차이즈 등 중소기업 전 분야

#2. 인적요건

:  아래의 학력 조건을 갖춘 직원을 연구원(또는 디자이너)로 등록

​-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 또는 관련 기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 단, 정보처리,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디자인 연구소는 전공 불문

관련학과

(1). 4년제 대학교 졸업자

- 관련학과 : 경력무관

- 이외학과(이공계, 자연계열) : 경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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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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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X

이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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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1년

(2). 전문대 졸업자

- 관련학과 : 경력 2년

- 이외학과 : 경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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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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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3년

자연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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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 농학 

해양, 수산

간호, 보건

약학, 한약 등

(3). 정보처리,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디자인 분야 비관련학과

(1). 4년제 졸업자

(2). 전문대 졸업자

기사 이상은 학사자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

산업 기사는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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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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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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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의학 계열

#3. 물적요건

: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

:  1명부터 가능

#4. 등록가능 인원

:  일몰제도 없이 영구화

#5. 유효 기간

- 단, 정보처리, 디자인분야,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소기업의 경우 파티션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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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용보험직원의 1/3 이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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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혜택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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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1.

#1.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3.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7%,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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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취득이란 특허, 실용신안, 기술비법을 포함합니다

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5.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 

(매월 20만원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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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등록세,재산세,종토세) 감면 - 전담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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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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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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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채용 지원 사업

경력직 채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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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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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4.

​전문연구요원제도 선정

인력 및 구매지원

#5.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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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후관리

​연구소, 전담부서 사후관리 정말 중요할까?

​과거에는 연구소 설립 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소 현장실사를 통해 인정요건이 미달되면, 연구소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세 세금탈루가 빈번한 사례가 발생해 국세청은 현장실사 및 전산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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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전담부서 사후관리 중요성

#1. 연구소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연구활동 조사보고서 작성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연구소 현장실사를 통해 인정요건이 미달되거나, 겸임 또는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업체연구소가 취소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지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감면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실사 및 전산분석 등을 통해 사전,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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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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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C의 특별한 

연구소 관리

한국인증융합연구원

1. 월별 연구개발보고서 작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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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분기별, 년별 과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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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전담부서 각종 변경신고

4. 연구개발활동 조사표 신고(매년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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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원 교육 및 지도관리(실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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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당세무사와 크로스 체크(세액공제 누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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