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은 자유지만
관리는 아니란다
설립은 자유지만,
관리는 아니란다
#연구소 사후관리
INFORMATION - 23.3.9
글쓴이 : DM_Kim
편집글 : DM_Kim
업무부서 : Marketing
들어가기 전, 3줄 요약
1.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는 연구원 관리, 연구개발 활동, 예산 및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2.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속해있는 컨설팅업체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Q1. 연구소 사후관리가 뭔가요?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고 운영된 이후, 해당 연구소의 연구 활동, 성과, 인력,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부는 기업이 연구를 함으로써 혜택을 지원합니다.
연구소'만' 설립하면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Q2.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소가 취소되며 연구소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 설립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액공제'만 받아오다가 국세청 실사가 나왔을 경우, 공제를 받은 금액을 그대로 추징당하기에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23년에 들어오면서, 국세청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 대상으로 연구소만 설립하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 기업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한다고 하니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Q4. 실제로 관리를 안해서 취소를 당한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속한 것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연구소만 설립하고 방치한 상태로 혜택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서 실사가 나와 연구소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전부 반환하게 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된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업체가 세액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로 관리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 많습니다. 이는 언제 터지질 모르는 불발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Q5. 보험회사에서 사후관리를 받아도 되나요?
1). 컨설팅 업체의 체크
요즘 보험 계약을 통해서 연구소 설립과 사후관리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사후관리는 해당 기업, 정부 기관, 또는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며,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은 기업의 성장과 이어지는 활동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하며 연구를 해야합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디즈니, 맥도날드 등 현재 잘 알려져 있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처음에는 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끝없는 연구 끝에 여러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상장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필수적인 연구활동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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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며,
연구원의 교육 및 연구 업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구원
관리
연구개발
활동 관리
연구소는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며,
연구결과 및 성과를 적절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리
연구소는 연구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기술이전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 및
자금 관리
연구소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예산 및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법규 준수
연구소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와의
협력&보고
연구소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필요한 보고와 점검을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연구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업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혜택에 대해서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취소
추징금 및 제재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역량 저하
사후관리를 통해 발견되는 연구 역량의 문제나 인프라 개선 사항 등이
미처 해결되지 않아 연구 역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미지
손상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화&기술이전 기회 손실
사후관리를 통한 지원 없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사업화되거나 기술이전되지 않을 경우,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부족
역할 상충
보험회사는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장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사후관리는 보험회사의 주요 역할과 상충되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보험회사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한국인증융합연구원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지원할까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성과, 운영 상태, 인프라, 인력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기업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 및
연구 지원
필요한 기술 지원,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도움을 드립니다.
연구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원
연구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률 및
규정
준수 지원
연구소 사후관리를 통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 윤리를 지키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네트워크와 협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참여 지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약
(주)한국인증융합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 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구와 기관의 서비스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