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통틀어서 해당 업체가 연구를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세액공제’라는 대표적인 혜택이 존재합니다.물론, 그 이상의 혜택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알려져 있는 공제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 이해를 더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어느나라던 자기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위층은 많이 내고 하위층은 덜 내는 시스템은 흔히 알고 계시죠? 그와 비슷하게 기업도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나요?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며, 적으면 적게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는 기준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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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만 설립하고 신경 안써도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연 진짜 그럴까?
세액공제는 기업의 경우, 매출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규모에 비례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규모라는 것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나타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이 많기에 세액공제도 적게 적용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7%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무려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걸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연구를 해야합니다.”
뭔가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문장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노력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일평생 들어왔던 말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즉,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 해야하며,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노력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고 기업이든 사람이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력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연구’라는 단어로 대체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연구해봅시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 아이디어 제시, SNS 검색 등 수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하죠. 연구 자료들을 모아서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력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증빙 자료로서 남게 됩니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정부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위에 문장을 보고 끄덕이셨다면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연구활동’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공제를 위해서 연구소만 설립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리고 직원들 관리와 경영을 해 나갈까 라는 진짜 연구를 하며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업체들에게 고생한다 라는 의미로 공제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참된 의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구를 하든 노력을 하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추상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 본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부는 연구소를 설립한 업체 중에서 연구를 하는 업체와 하지 않는 업체를 어떻게 구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연구소를 설립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이 된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서도 연구소를 설립한 업체 중에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들 목록이 생성됩니다. 정부 즉, 국세청에서는 세액감면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나옵니다. 여기서 무작위라는 것은 몇 월, 몇 일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정말 무작위 형태로 조사를 나오는 형태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해당 업체가 단순 ‘세액공제’ 명목으로 설립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 공제를 위하여 설립한 업체는 연구소 취소와 연구소를 통하여 받은 세액공제액과 받은 기간에 비례하여 납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했던 자료들만 보여주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Yes but No.
연구했던 자료들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만 막무가내로 연습장에 작성했던 메모, 회의록, 아이디어 회의, 각종 자료들과 사진들은 연구를 했다 라는 증빙 자료로서 해당되지만, 연구 보고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한 기업의 노력과 연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연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원합니다. 즉, 해당 기업이 했던 노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야만이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조건이 된다고 인정하며 증빙자료로서 인정된답니다. 두서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은 한눈에 알아보기를 원하기에 보고서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몇 월, 몇 일에 어떠한 주제로 어떤 내용을 필두로 조사하고 연구를 했다 라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한 논문 형식의 연구 보고서를 준비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구부서 라는 팀이 존재합니다.
전문적인 연구팀이 존재함으로써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라는 타이틀도 유지했을 겁니다.
대, 중견기업은 매일 같이 경쟁 업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즉,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활동이며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아오며 성장을 해왔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기업에도 연구부서는 존재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한 층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따로 연구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업체 중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연구 부서를 개설하거나 하고 싶어도 인력의 문제가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중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는 기업은 대표를 포함하여 각 부서의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연구를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같이 연구부서의 직원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중소기업의 모든 직원이 연구원인 셈이죠.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직원들은 회사의 내부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업무를 맡아도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세울 수 있다.
단점
자신이 맡은 업무에 100% 집중을 하지 못한다.
내 일이 아니기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의 업무가 증가됨과 동시에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회의와 끝없는 연구 끝에 지쳐버린다.
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연구소를 설립할 여건이 안되거나 설립해도 오랫동안 유지를 못하게 되는 현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기에 그럼에도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내세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와 7%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25%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교하여 비율이 큰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이토록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초대기업 등으로 산업지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 중소기업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 대기업, 초대기업 등 이미 자리잡은 기업들도 출발은 중소기업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기업과 혁신기업도 따지고 보면 모두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작은 기업으로부터 출발해 어느 단계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발전경로이며, 이러한 혁신적 기업이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결국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혁신적 중소기업 출현이 절실한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각각 중요한 역할들이 있죠. 특히 중소벤처 기업들의 창의적 모험적 역할이 긴요한 시기이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소소한 혜택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받는 세액공제 및 여러가지 혜택들.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네 발 자전거로 시작하여 두 발 자전거로 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가족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기까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가족과 친구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정부는 모든 기업이 성장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넘어지고 일어서는 경험을 토대로 포기하지 말고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갈 수 있게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려고 합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 스스로 일어서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합니다.
성장하기 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시너지 역할을 하는 정부는 수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입니다.